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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제도,개인파산,개인회상,개인워크아웃,법인회생,법인파산,일반회상,채무조정,노문기변호사 채무자가 파산면책하면 나라에서 채권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나요? 문) 5년전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부부에게 이자도 받지 않는 조건으로 3800만원을 빌려 줬었어요. 그런데 부부 중 아내가 파산신청을 한 거예요. 남편이 자기가 어떻게든 갚아 주겠다며 차용증을 써 주더라구요. 그럼 매달 60만원씩이라도 갚아 달라 하자, 10달 정도 이상 꼬박꼬박 갚아 주더라구요. 문제는 바로 얼마 전에 차용증을 써 준 남편까지 파산신청을 한 거예요. 저는 이자를 바라고 돈을 빌려 준 것도 아니고, 형편이 괜찮아지면 갚아 주겠지 생각했어요. 파산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돈을 빌려 준 사람은 원금만이라도 받을 방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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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제도,개인파산,파산면책,개인어크아웃,법인파산,일반회상,노문기변호사
개인회생제도,개인파산,파산면책,개인어크아웃,법인파산,일반회상,노문기변호사 주택담보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‘경매금지’ 법안 상정 법무부는 개인회생채무자의 주거안정과 조기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2009. 7. 15.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일명 통합도산법)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주요개정내용은 ① 주택담보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에 경매(변제계획인가 후 별제권실행)를 금지하고, ②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이다. 기업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은 여전히 10년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3년과 구별된다.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현실에서 경매를 금지하면 채권조기회수가 아니되고, 지나치게 짧은 변제기간으로 변제율이 낮아 금융기관 부실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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